경제금융 용어 알기 29. 경기조절정책 / 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
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통화정책

 

● 경기정책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경기순환 사이클을 고려해 경기순환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정책.

다시 말해 경기과열 우려가 있을때 이를 진정시키거나 경기침체시기에 이를 회복시켜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경기정책의 수단은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정책'은 개인 소득세의 감세에 의한 소비수요의 증가, 법인세의 경감에 의한 투자지출증대, 재정지출의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게 된다.

'금융정책'은 통화공급을 확대 또는 긴축하여 유효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일 수 있다. 금리, 지불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등이 주요 수단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기정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경기 안정화 정책

 

경기 변동의 진폭을 작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정부 정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 안정화를 위해 각종 금융·재정 혹은 공공 투자 정책을 활용한다.

호경기에 정부는 긴축재정 정책을 쓰는데 이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세입을 증가시킨다. 또 금리와 세율을 인상해 민간 투자와 소비 억제를 유도한다. 중앙은행도 국.공채를 매각하거나 지급 준비율 인상, 재할인율을 인상하여 시중의 통화공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쓴다.

이와 반대로 불경기때 정부는 팽창정책을 쓰게 된다. 이는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재정 지출을 증대하고 금리와 세율을 인하하여 민간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앙은행에서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기 안정화 정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